"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살 길"

전국 주민·시민단체 대표, 교수 등 626명
청주에서? '2021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지방분권·균형발전 범국민 운동 전개"

균형발전국민포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공동대책위는 8일 청주 예술의 전당 광장 내 지방자치헌장 기념비 앞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2차 선언을 발표했다. 지방자치헌장 기념비는 전국 80여개 시민단체와 500여명이 대학교수 등이 지방자치를 확대하자는 취지를 담아 2002년 3월에 세운 탑이다. 이날 선언문 발표 행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국의 시민 대표 8명만 참석했다. 균형발전국민포럼 제공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을 재편해야 한다는 범국민 운동이 닻을 올렸다.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ㆍ상생발전 공동대책위는 8일 충북 청주시 청주 예술의 전당 광장 내 지방자치헌장 기념비 앞에서 ‘2021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전국 각지의 주민자치위원장과 시민단체 대표ㆍ활동가, 대학교수 등 626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 급속한 도시화로 지역간ㆍ계층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지역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 국면에 처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빠져 되레 갈등을 조장하고 온전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퇴행시키거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금의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고와 틀을 깨고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공생ㆍ공존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전환은 중앙집권 시대를 지역주권 시대로, 대의정치 시대를 국민주권 시대로, 통치 시대를 협치의 시대로, 지방소멸 시대를 지방소생 시대로, 차등의 시대를 균등의 시대로 바꿔가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담았다.

국민주권을 위해 국민발안ㆍ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등 직접 민주제를 헌법과 법률로 보장토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운영 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하고 읍면동 단위 기초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상황을 반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들은 이 선언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ㆍ1절과 4ㆍ19혁명, 6ㆍ10민주항쟁과 7월 1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등 의미있는 날에 맞춰 선언을 이어가며 국민적 공감대를 키워갈 참이다.

나아가 범국민운동 조직을 꾸려 국민참여 공론화에 나서는 한편 정부ㆍ국회 등 정치권에 대한 교섭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7일 충북 청주시 KTX오송역 인근에서 이 선언을 처음 발표한 데 이어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는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시기”라며 “이번 선언을 청와대와 중앙 부처, 각 정당에 보내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