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도시 울산, 훈훈한 '코로나 복지'로 따뜻한 설

자녀 3명 둔 울산 가정, 설 앞두고 40만원 받아
인근 부산 경남은 많아야 10만원, 큰 차이 보여
산업수도 탄탄한 재정에다 예산확보도 선전

현대차 노사는 설을 앞둔 8일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1,000세대에 음식꾸러미를 전달하고 사회공헌기금 3,0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울산의 경우 시와 교육청 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도 주민복지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차 제공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3명을 둔 박모(45·울산 북구)씨는 이번 설을 앞두고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40만원을 받아 설 준비 등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됐다. 반면 중학교와 고교에 다니는 자녀 3명을 둔 윤모(50·부산 남구 대연동)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윤씨는 "어려울 때는 단돈 만원이 아쉬운데… "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부자도시' 울산시가 넉넉한 재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다른 시·도를 압도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전체 47만8,531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수령편의를 높이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은 물론 대단위 아파트에 현장접수처까지 설치해가며 설 연휴 전에 신속한 지급에 행정력을 쏟았다. 현장접수처를 이용한 세대는 전체의 20%를 웃돌았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478억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지난해 예산잉여금에서 마련됐다. 울산시는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정과 최근 정부예산 확보에서도 다른 시·도를 압도해 잉여금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0개 취약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모두 243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울산지역 전체 세대에 5만원씩 지급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울산시교육청도 지난 1월 말부터 학생 1인당 10만원씩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설연휴 전 지급을 마쳤다. 초중고와 특수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전체 14만 7,698명에게 스쿨뱅킹으로 지급하고, 스쿨뱅킹을 하지 않는 유치원이나 학교는 학부모 계좌로 송금했다.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울산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예산은 예비비와 학교 운영비 등 미집행 예산을 활용해 마련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441개교 학생 14만 8,361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이것 역시 전국에서 울산이 제일 빨랐다. 울산교육청은 이같은 '코로나 복지'를 바탕으로 교육주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만년 전국 꼴찌 수준이던 '교육복지'가 최근 전국 최고로 치솟고 있다.

울산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재정의 온기'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복지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교육청 제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 청소년에게 선불카드로 지급된 이 지원금은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교에 진학하지 않은 만 9~24세가 대상이다.

울산시는 여기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직후인 18일 지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휴원(지난해 8월 24일~10월 12일, 12월 1일~현재) 반복 등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0세에서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4만 6,598명이 대상이다.

이에 비해 인접한 부산과 경남은 시민과 학생들 대한 재난(교육)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부산시의 경우 올들어 재정여건상 전 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예 고려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울산보다 한 달여 늦은 6월 29일 이후 지급했으나, 유치원을 뺀 초·중·고·특수 학생 30만7,500여명에게만 지급했으며 올해는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들어 지난 1월 고성군에 이어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창녕군 등 일부 지자체가 군민을 대상으로 현금 10만원이나 지역상품권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으나, 도내 전 시·군으로는 온기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남도가 시·군회의를 통해 전 도민 지급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역시 지난해 5월 1인당 3만원 상당의 학교급식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했을 뿐이다. 유치원을 뺀 978개 초?중?고?특수학교 37만 5,000명의 학생 가정이 대상이었다.

울산시청 주변에선 "산업수도라 불리는 울산의 경우 재정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를 능가하는데다, 최근 시의 국가예산확보 성과도 탁월해 '재정의 온기'가 시민과 학생들에게 골고루 전파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