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대책이 4일 발표된다. 서울에서는 약 32만가구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약 60만가구가 새로 공급될 전망이다. 전국적인 주택 공급 규모는 총 8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급 물량의 다수는 분양주택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정치권과 정부 등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전국적으로 85만가구 신규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4일 발표한다. 85만가구는 3기 신도시로 공급될 주택(총 17만3,000가구)의 5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60만가구에 달하며, 서울은 32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85만가구는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간 부동산업계에선 최대 50만가구 수준의 공급을 예상했다. 정부는 효과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중심의 재건축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대책에 대거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민간 주택기관과 공급대책 관련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관심을 모으는 서울 지역 공급량도 32만가구로 상당하다.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은 17만7,757가구다. 한해 동안 거래된 주택의 약 1.8배에 달하는 물량이 서울에 추가 공급된다는 뜻이다.
역대급 공급 규모인 만큼 다양한 공급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세권 고밀개발 외에도 신규택지 발굴도 유력 방안으로 꼽힌다. 특히 서울 내 신규택지로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언급됐던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개발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규제 조치는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대규모 주택 개발을 예고한 만큼, 단기 집값 급등 등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탓이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이익을 공유하고 (사회에) 나눠야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주택 용적률 완화와 토지 수용 대상 사업 확대 등을 주요 대책 방안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일시적으로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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