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 통행료 징수?
"고양·김포·파주 교통권 침해"
“통행료 폭리 구조를 바꿔 주민 부담을 덜어달라.”
지난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의 불을 지핀 경기 고양·김포·파주시장이 행동에 나섰다.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길이 1.84㎞)는 한강을 건너는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한 파주시장은 3일 오전 김포 일산대교 영업소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산대교는 한강의 유일한 유료 다리일 뿐 아니라 ㎞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민자도로보다 6배 이상 높다”며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1일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모색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들은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라고 밝혔다. 3개 시장들은 또 경기도와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협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 요구했다.
시장들은 높은 통행료 문제의 근원에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수익구조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체장들은 “2008년 5월 개통된 일산대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으로 손실 위험이 적었음에도 불구, 인수 당시 차입금(1,600억원)에 대해 연 8%의 고금리를 적용했다”며 “특히 후순위차입금 360억원은 20%의 금리를 책정, 막대한 이자를 통행료 명목으로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수익구조로 한해 통행료 수입(281억원)의 58%에 해당하는 16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이 통행료 무료화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것과 경기도가 사업권을 인수해 무료화 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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