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지원 의혹’ 과 관련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낸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잇따른 반박에 밀리는 분위기다. "정부가 극비로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번 사안을 쟁점화하는 국민의힘 판단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공개 자료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주장 등 이를 세부적으로 반박하는 정부여당 측 주장이 잇따르는데도 야권이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에도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논평에서 "남북정상회담 전후 정부가 북한원전추진 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한 이유를 국정조사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산업부가 삭제됐던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공개했는데도 "아직 풀어야 할 의혹들이 남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3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에는 "의사결정기구는 미·일 등 외국과 공동구성",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보고서 문건이 누구에게 전달 됐는지 △탈원전 기조에서 정부가 청와대 지시 없이 북한 원전 지원 검토를 할 수 있었는지 △(시기적으로)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정부에서 검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탈원전 기조 정권 아래서 어느 부처가 지시 없이 북한 원전을 검토하겠느냐”며 “부처 스스로 검토했다는 주장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북한 원전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정의용 후보자는 2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당시 미국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전달했다"며 "원전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우리 정부 내부에서 단독으로 북한 원전 지원을 추진했다면 미국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겠느냐는 얘기다.
이번 사안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검토에 불과했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뚜렷이 반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데 대해 비판도 나온다. 야권 내부에서도 “현재로선 (문재인 정부 초기) 남북 해빙 분위기 속에서 실무 공무원들이 통상으로 하는 검토 정도 아닌가 하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이적행위'라는 표현 때문에 이번 사안이 '색깔론'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사안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최근 "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은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외교학 교수는 “산업부가 공개한 원문이 과연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는 의문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정부 공무원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 전부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실체를 잡을 수 없는 의혹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색깔론 공세를 펴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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