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주호영 (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범여권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2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범여권이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등 헌법학자들을 초청해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문화돼서도 안 되지만 남용돼서도 안 되는 제도"라며 "(여권이)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장 교수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며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불법성이 있지만 중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구조는 임 부장판사 사건과도 아주 유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로 법관을 탄핵 하라는건 노 전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지적했다.임 부장판사가 탄핵 대상이라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도 "탄핵은 지금처럼 사법적 절차가 완비된 이후에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범여권의 탄핵 소추안 발의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주장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과 국민의힘 간 의견이 엇갈렸다. 장 교수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과 김 대법원장 탄핵 모두 헌재에서 깨질 것"이라며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여러 달 전부터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 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맞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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