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협력이익공유 사례 분석' 문건 입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철 지난 색깔론으로 비판을 하더니 이제는 또 기업 팔 비틀기, 목 조르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에 이같이 항변했다.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은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촉진시킨 이른바 'K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 해외 사례를 찾기도 어렵지 않거니와 국내에서도 참조할 만한 사례가 많으니, 정치권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민주당의 '협력이익공유 사례 분석' 문건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모델을 ①기금형 ②수수료 인하형 ③전통적 이익공유형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①기금형: 포스코, 현대제철 1,000억원 규모 '철강상생협력펀드'
민주당이 꼽은 이익공유 유형별 대표 사례
'기금형'은 말 그대로 대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에 저금리 금융지원을 해주는 유형의 이익공유다. 여유가 있을 때 조성해두면 코로나19처럼 '협력이익'이 나지 않는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민주당은 △LG전자의 상생협력펀드 △철강상생협력펀드 △현대리바트의 상생펀드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철강상생펀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공동으로 조성한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이다. 포스코나 현대제철과 거래하는 협력사는 시중금리보다 1.05%포인트 낮은 금리로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 및 고용유지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심사는 기업은행이 담당했다. 1일까지 158개의 기업들이 철강상생펀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6개월 만에 기금이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컸다.
최근 준공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일로의 모습. 포스코 제공
해외사례도 있다. 독일에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을 막기 위해 금속기계 노조와 개별 기업들이 임금 동결과 연대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BMW, 지멘스, 보쉬 등 금속·기계 업체들은 사업장 노동자 1인당 350유로(약 47만원)씩 기금을 적립해, 조업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독일 정부 역시 '조업단축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며, 기업과 노조의 상생 협약을 지원했다.
②수수료 인하형: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하는 네이버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시. 네이버 제공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엮어 이익을 올리는 플랫폼 기업의 경우는 '수수료 인하'를 이익공유의 주요 유형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중인 네이버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부터 올 1분기까지 네이버를 통한 주문·결제 시스템인 '스마트주문'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네이버는 또 미용실 등 뷰티 업종 매장에서 쓰이는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LG생활건강이 자사 화장품가맹점 5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과 7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월세의 50%를 지원한 사례도 '수수료 인하'형으로 봤다.
③전통적 이익공유 모델: 전동휠체어 협력개발한 근로복지공단·상윤산업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는 전통적 이익공유 모델도 검토했다. 민주당은 이를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사업형' △목표를 초과한 판매량에 대한 이익을 나누는 '마진보상형' △대기업이 협력사의 '혁신성과'를 평가해 이익을 나누는 '인센티브형'으로 분류했다.
전통적 이익공유에 꼭 기업 간 협업 사례만 있는 건 아니다. 민주당은 2019년 근로복지공단이 휠체어 제작업체인 상윤산업과 공동으로 지체장애인의 '작업장용 휠체어'를 개발하기로 한 사례도 이익공유라고 봤다. 지체장애인들이 앉은 채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한 휠체어를 개발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는 근력보조 기계 관련 기술 및 내구성 실험을 담당하고, 상윤산업은 부품 공급과 제작을 맡는다. 매출은 상윤산업이 98%, 근로복지공단이 2%를 나눠갖기로 했다.
그래서 어떻게?
민간에 이익공유를 하라고 강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태스크포스(TF)'는 이익공유 개념을 법제화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익공유제를 정의하고 정부가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미 민주당 조정식·정태호 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다. TF는 이밖에 이익공유액의 법인세 공제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이익공유 기업에 공공조달사업 관련 혜택을 주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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