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원전건설 방안에는 "남북관계 악화하면 위험"
국제원자력기구(IAEA) 깃발. 한국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이 "원전은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논의해서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시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선행돼야 하는 등 비핵화에 앞서, 북한 내 원전이나 원전을 활용한 전력 공급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대북 원전 건설 검토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무 차원의 검토였을뿐 추진한 바 없다"는 정부·여당의 설명과 같은 맥락이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2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한 땅에 원자로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핵 수출 통제체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지어준다 해도 북한 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던 20∼30년 전 금액으로도 5억 달러에 달했으니 지금은 훨씬 큰돈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없는 원전 건설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2001년 시작됐다가 2006년 중단된 KEDO의 경수로 건설 때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산업부가 전날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보고서에서 언급된 비무장지대(DMZ)원전 건설 방안에 대해서도 "접경지 인근에 원전을 건설한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악화할 경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 한국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선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 될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유가 뭐든 원자력 발전 중단을 결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에 원전을 짓는 계획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로선) 원전 건설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가) 무엇을 논의했고 어떤 계획을 이행하려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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