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저공해차 30만대 원년" 환경부, 전기·수소 충전기 늘린다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 뉴스1

정부는 올해 자동차 회사의 저공해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급 목표를 18%로 상향 조정한다. 2023년부터는 목표 미달 시 기여금을 내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전기차 보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충전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20분 만에 '완충'되는 초급속충전기를 포함한 급속충전기도 3,000기 신설한다.

환경부는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핵심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그린뉴딜'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 과제는 미래차 대중화다. 환경부는 올해를 '미래차 30만대 시대' 원년으로 삼고 자동차제조사의 저공해차 공급 목표를 2020년 15%에서 2021년 18%로 올려 잡았다.

올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패널티가 없지만 2년 뒤부터는 목표 달성이 강제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현재는 목표량, 목표 성과를 공표해 자발적인 목표 달성을 유도하지만 2023년부터는 기여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3년부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매출액 1% 범위 내에서 기여금을 내야 하고 목표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생산량은 내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기여금 수준, 부과 방식은 나중에 더 구체화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미래차 충전기도 주유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정부는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기충전기 3만기에는 급속충전기(100㎾), 초급속충전기(350㎾) 3,000대도 포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충전기를 123기 이상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시 예정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이매진 등은 350㎾ 충전 시 20분 만에 완충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탈플라스틱 제도(투명페트병 의무화,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 △초미세먼지 농도 18㎍/㎥(2022년 목표) 조기 달성을 올해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