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혜수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행정통합이 만병통치약 아니라도?
통증 완화 위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 공동위원장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 블랙홀과 지역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회생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18곳이 소멸 위험에 처했고, 대구의 자치구도 위험주의 단계다. 대구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7년째 전국 꼴찌고 경북도는 5위로 처졌다는 것이 근거다. 그는 "행정통합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도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했다.
510만명의 메가시티를 창설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자립적 지방정부를 만들면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그 이유로 "통합하면 거대한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입지 매력이 증대돼 산업의 연쇄적 입지 촉진으로 고급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복되는 기구와 기능을 조정해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기구와 산하기구의 조정을 통해 감축된 인력을 사회복지, 지역소멸, 균형발전, 4차산업혁명 관련 기구에 투입할 경우 인력의 효과적 활용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 위원장은 "전세계 2만8,00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가 2배 늘어나면 비용 15%, 편익 15%가 늘어난다는 세계적 이론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의 법칙을 적용하면 지난해 일반회계 기준 연간 6조원을 줄여 균형발전과 지역소멸에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통합 단체장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과 사회복지, 재난관리 등에서도 칸막이를 없애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이 되면 관할 구역에 의한 서비스 제한이 사라져 주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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