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노동시장의 중간착취 실태를 파헤친 본보 기획기사를 언급하며 국가경쟁력, 경제 회복을 위해 국내 노동시장에 만연한 반헌법적, 반인륜적인 중간착취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 하청업자는 쉽게 돈을 벌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다"며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든 이익만 누리고 책임은 피할 수 있으니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태일, 김용균 노동자를 예로 든 그는 법은 중간착취를 금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본보 1월29일자 ‘월 188만원 은행 경비원의 편지’ 기사를 공유했다. 원청에서 내려보내는 금액 중 월 50만~100만원을 중간에 떼이는 것으로 알려진 경비원의 사연을 담은 글이다.
그는 특히 공공영역은 마음만 먹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중간착취 현실을 알고도 방관하는 공공부문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설립한 시민주주기업을 예로 든 그는 “환경미화노동자를 주주로 내세워 만든 시민주주기업에 청소용역을 줌으로써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직접 가로청소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 관련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도 도급계약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에서 착취하지 못하게 한 조치”라고 소개했다. 지자체장이 의지가 있으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민간영역의 중간착취 문제에 더 관심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창출이 개별 기업엔 득일지 모르나, 국가 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 먹는다”며 “정책적 결단으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중간착취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1월25일부터 ‘중간착취의 지옥도’ 제하의 기획시리즈를 통해 노동시장의 최하부에 위치한 간접고용 노동자가 겪는 중간착취의 실태와 문제점을 6회에 걸쳐 심층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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