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서 남북경협 활성화 대비한 검토 자료"
박수현 "검찰개혁 필요한 이유… 野는 또 북풍"
지난해 10월 14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관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공소장 가운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 과정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삭제한 문서 대부분 신규 원전 추진 자료,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 추진 논리 자료, 산업부 장관 출신 윤상직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면담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 자료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원전 정책 자료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삭제한 문서 중 문재인 정부 자료는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국정과제로 검찰의 공소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도 대부분 정책 결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원전 자료 논란,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그칠 것"
18일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윤 의원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가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산업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 언론에서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며 "이제 와서 별거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옹호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산명동에 서일필(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란 뜻)에 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수현 "윤건영·윤영찬, 나도 北원전 얘기 못 들어"
2018년 2월 2일 청와대를 떠나는 박수현 전 대변인이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고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2018년 2월 2일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는데, 제가 근무한 그 중요한 시기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이야기를 꿈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수첩에 기록했다"며 "현재 국회의원인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경험적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번 논란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적 행위'라고 발언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은 북한 이슈만 나오면 앞뒤 볼 것 없이 색깔 덧씌우기로 선거로 연결하니 전형적인 북풍 시도 아니냐"며 "야당은 검찰이 던져준 고깃덩어리가 뜨거운지도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 이가 몽땅 빠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소장의 내용이 어떤 경로로 특정 언론에 알려졌느냐. 검찰에 의해 고의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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