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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성장,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 할 때

입력
2021.02.01 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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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인근 상점 거리에 폐업으로 임대 안내문을 부착한 점포들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인근 상점 거리에 폐업으로 임대 안내문을 부착한 점포들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conomic contraction

Time to stimulate consumption, investment

경제 역성장,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 할 때

The Korean economy contracted 1 percent in 2020 from the previous year, largely due to the fallout from the COVID-19 pandemic,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BOK). This represents its worst performance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hit the country in 1998 when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GDP) shrank 5.1 percent.

2020년 한국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전년 대비 1퍼센트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이는 국민총생산이 5.1퍼센트 줄어든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The contraction was mainly due to declines in private consumption and exports which dropped 5 percent and 2.5 percent, respectively. By comparison, government expenditure and facility investment rose 5 percent and 6.8 percent, respectively, in spending on stimulus measures.

이러한 경기 수축은 민간 소비와 수출이 각각 5퍼센트, 2.5퍼센트 줄어든 탓이다. 반면, 정부 지출과 설비 투자는 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라 각각 5퍼센트, 6.8퍼센트 증가했다.

The nation’s gross national income (GNI) per capita also decreased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barely sustaining the $30,000 level. Despite the growth setback, South Korea fared relatively well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which recorded economic contractions of between 3 percent and 10 percent last year. Quoting World Bank data, Bloomberg said that Korea posted the highest economic growth rat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일인당 국민소득은 2년 연속 하락해 30,000달러 수준을 겨우 지켜냈다. 성장 지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작년 3퍼센트에서 10퍼센트 사이 역성장을 기록한 여타 선진국에 비해 선방했다. 블룸버그는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하여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The government has used relief funds to help underprivileged people and small business owners, and to pump up sagging consumption amid the pandemic. Crafting four extra budgets last year, the government poured 66 trillion won ($60 billion) into attempts to boost the economy and support individuals and battered businesses. This had the effect of boosting GDP by 1 percentage point, despite the drop of 2 percentage points in the private sector.

정부는 재난 지원금을 활용해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취했다. 작년 4차례의 추가 예산을 통해 66조원을 투입하여 경기 진작과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했다. 이는 민간에서 2퍼센트 포인트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총생산을 1퍼센트 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했다.

Deputy Prime Minister and Finance Minister Hong Nam-ki acknowledged this by saying, “The state budget greatly contributed to minimizing the economic slowdown. This proves again that our economy remains relatively stronger despite the crisis,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Cheong Wa Dae also said the growth rate is higher than previously forecast by major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nd market estimates.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예산으로 경기 침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위기에 강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청와대 또한 이런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예측과 시장의 전망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Boding well for the national econom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said Tuesday that South Korea is expected to be able to register 3.1 percent growth for this year, revising up its October estimate of 2.9 percent. The global economy will also likely rebound in light of coronavirus vaccination programs in many countries coupled with a massive stimulus package adopted by the U.S. administration. The IMF also raised global growth from 5.2 percent to 5.5 percent this year.

희망적인 것은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작년 10월 전망한 2.9퍼센트에서 3.1퍼센트로 상향한 것이다. 세계 경제 또한 각국의 백신 접종 계획과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올해 재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5.2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These and other factors are positive signs for the Korean economy which relies on exports. Yet what matters most is how to revive domestic consumption, which remains sluggish. The government should take proper measures to revitalize consumer spending by, for example, providing more assistance to vulnerable people and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 It also needs to take pump-priming steps, while monitoring the spread of COVID-19.

이런 모든 요인들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여전히 침체해 있는 국내 소비를 어떻게 되살리는가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민간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관리하면서 경기 진작책도 취해야 한다.

No less important is to create a more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to attract more investments. Deregulation holds the key. President Moon Jae-in should roll up his sleeves and work to promote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ll policies should be focused on speeding up economic recovery and boosting growth potential to overcome the current difficulties.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촉진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규제 철폐가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모든 정책은 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성장 잠재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1월 28일 (목) The Korea Times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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