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관련 강경파·협의파 격론 전망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Stanford CISAC 국제콘퍼런스에서 '대북 협상 경험'세션 좌장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선행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가를 주면 안 된다는 강경파와 협상 조기 개시를 주장하는 협의파가 격론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2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이같이 전제하면서 "1990년대부터 북한의 핵 문제를 지켜본 바이든 대통령은 협의파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안정적 관리를 지향하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움직임이 열쇠가 될 거라고 짚었다. 설리번과 블링컨이 대북 억제력을 중시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협의하러 나오면 상대하겠지만, 도발하면 엄중한 태도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문 특보는 “실무 협의부터 시작하려고 해도 북한 측 카운트파트너(상대)에게 결정권이 없다”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회담이 가능한 인물을 특사로 지명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북한이 제재를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고 관측했다.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는 대북 전략을 구사했다. 문 특보는 “북한 핵 개발 동결을 당면 목표로 교섭을 시작할 것인지, 미국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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