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늦어지자 간편한 재난지원금으로 선회
야권은 "선거 앞두고 지급은 매표행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2월 손실보상제 입법→3월 보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7재보궐선거 전 보상이 어려워지자 이 법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로 하고, 당장의 손실은 절차가 간단한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선별ㆍ보편 패키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4월 선거를 앞두고 재정을 푸는 것은 '매표(買票)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영업 ‘손실보상’ 카드 꼬이자, 4차 재난지원금 급선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단시일 내 추진되기 어렵기에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쪽으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해서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며 “당장 피해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 지원을 해야 되기에 4차 재난지원금이든, 5차든 손실보상 개념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4월 보궐선거 전에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손실의 최대 70%, 그 외 업종은 50~60%를 보상(월 24조7,000억원)하는 손실보상법이 발의됐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월 입법→3월 보상’의 시간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재원 부담 등을 이유로 ‘속도전’에 난색을 표하자, 결국 민주당은 소급 보상을 포기하며 물러섰다.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 민심을 달랠 카드가 사라진 셈이다. 이에 미래 피해는 향후 입법을 거쳐 제도화될 손실보상제로 대응하고, 기존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 위로금+자영업 보상금’ 검토…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22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져 있다. 뉴스1
민주당이 검토 중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보편ㆍ선별 지급을 병행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1인당 40만원ㆍ14조3,000억원) 때처럼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되,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ㆍ제한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한해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더 얹어주는 방안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수경기 부양+피해업종 손실보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설 연휴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이 카드를 선택하긴 쉽지 않다. ‘방역 국면에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돈을 푼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20조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당국이 강하게 반발할 공산이 크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이다. 지난해 9월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원),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액수를 최대 300만원으로 높인 3차 재난지원금(5조원)과 유사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성격으로 추진되기에, 정액 지원금 규모는 2ㆍ3차보다 더 커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일단 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 후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전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한번 더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 번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편과 선별의 병행이든, 선별 지급이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오는 2월말부터 당ㆍ정 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핵심 원칙은 현금으로, 자영업자 지원은 이전보다 훨씬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중이 유력하다.
야권은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손실보상은 선거 후로 미루고, 아직 3차도 다 지급되지 않았는데 4차 지원금을 선거전에 준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은 힘없는 약자에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현혹하다 재보궐 표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라 판단했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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