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단장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날카롭지 않은 도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동학개미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재연장'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개' 측에 힘을 실은 것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 겸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의 경우 코로나 이후 (금융) 시장 자체의 안정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측면도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 재개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공매도가) 시장 작동을 개선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민감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는 시장 참여자의 가격 발굴과 관련해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시장 안에서 리스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금융시장 안에서 유용한 도구"라고도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바우어 단장은 "개인투자자 보호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가 균등한 장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공매도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나 인프라 보강 등으로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이 낫다는 뜻이다. 다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시장 충격이 있을 때도 공매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무조건적인 공매도 실시'에는 선을 그었다.
바우어 단장의 이번 브리핑은 공매도를 둘러싼 국내 갈등 상황에서 '재개' 측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6개월 연장 조치를 내렸다. 이후 올해 3월 공매도를 재개하려 했지만, 동학개미의 반발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구체적으로 공매도 재개 시점을 6월로 미루고 종목 제한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선 공매도 금지 장기화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공매도를 위험 회피 수단으로 삼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 증시에 투자할 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에 불과하다.
공매도 금지 해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이날 비대면 세미나에서 "공매도 허용에 따른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해외 유사 사례로 볼 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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