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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추미애 수사지휘' 사건들...이성윤, 성과 없이 버티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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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추미애 수사지휘' 사건들...이성윤, 성과 없이 버티기만

입력
2021.01.27 06:00
수정
2021.01.27 06:5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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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발동 6건 중 2건만 수사결과 나와
5건은 중앙지검 사건... 대부분 성과 없어
"尹?찍어내려 지휘권 남발한 결과" 비판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퇴임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사건들의 수사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체적인 평가는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쪽에 가깝다. 특히 대부분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이성윤 지검장이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가지도, 무혐의 결론을 내리지도 못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헌정사상 유례 없는 ‘연속 수사지휘’ 사태의 파장에 비하면 초라한 마무리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지난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6건 가운데 4건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해 7월 2일 ‘검언유착’ 의혹 △10월 19일 ‘라임자산운용 관련 의혹’ 등 총 6건에 대해 각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일선 검찰청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결과가 나온 사건은 2건뿐이다.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의혹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등 3명을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야당 정치인인 윤갑근 전 고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작년 11월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로 윤 총장 장모인 최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4건은 답보 상태인데,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쥐고 있는 사건들이다.

가장 오랫동안 공전 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긴 했으나, 수사의 핵심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 입증은 실패로 끝났다. 현 수사팀은 결국 한 검사장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최종 승인’을 미루기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수사팀이 결재를 요청했으나, 최성필 2차장검사가 ‘한 검사장 휴대폰을 열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 및 수사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 및 수사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윤 총장 부인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는 아예 사건에 제대로 손도 대지 못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ㆍ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인데, 애초부터 위법성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수사팀은 코바나컨텐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과세자료를 제출받았으나 기초 자료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평가도 많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강제수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데다, 사건 전제인 ‘주가조작’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나마 형사13부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중부국세청ㆍ영등포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첫 걸음을 뗐다. 윤 전 서장은 윤 총장 최측근의 친형이자 윤 총장과도 친분이 있는 인물인데, 지난 2014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수사팀은 윤 전 서장의 또 다른 뇌물 의혹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 장관이 명분으로 내세운 ‘과거 사건 무마 과정에서 윤 총장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찍어내기 목적으로 지휘권을 남발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선 검찰청의 한 간부는 “여태껏 중앙지검이 정치적 사건에 무리한 결론을 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해당 사건들을 마무리하지 못 한 건 결국 수사 결과가 이 지검장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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