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정부부처 업무평가 최하등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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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정부부처 업무평가 최하등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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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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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끈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등급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지난해 신설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은 제외). 국무조정실은 일자리ㆍ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기관을 평가하는데, 종합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이 A(30%), B(50%), C(20%) 3단계로 나뉜다.

법무부는 정부혁신 부문에서 B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전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만 밝혔다.

다만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한 것이 법무부가 낮은 점수를 받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 일반 국민 2만8,905명도 참여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도 점수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장관급 기관 중 C등급을 받은 곳은 법무부 외에도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C등급을 받았다.

방역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편 및 질병관리청 승격 등을 포함한 신속한 방역 거버넌스 구축 △3T(진단검사ㆍ역학조사ㆍ환자관리) 전략 △충분한 해외백신 확보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총평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도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모범적인 경제 운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지표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A등급을 받았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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