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랏빚은 민간 자산이라는데… 기재부 반박해보라"

이재명 경기지사 SNS통해 또 기재부 비판?
하준경 교수 기고 인용 "반박해 보라" 요구
하 교수 "외국빚 아니면 나랏빚은 민간 자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수언론사 객원논설위원의 기고내용을 인용하며 확장재정정책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단자살 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글에서 “재정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지원과 가계소득지원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했다. 이 지사는 “왜 우리 사회가 집단자살 사회가 돼가는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며 야당과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 2017년 11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언론사의 기고를 링크했다. 이 지사가 제목에 쓴 ‘집단자살 사회’는 하 교수가 언급한 문구다. 하 교수는 당시 기고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집단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라고 했다.

언론들도 당시 IMF총재의 ‘집단자살 사회’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및 생산성 저하, 재정 여건 악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가리키며 쓴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지사 SNS 캡처

이 지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 교수의 2019년 6월 10일 기고까지 링크하며 ‘기재부와 야당, 보수경제지들은 하준경 교수님의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라며 기재부를 또 언급했다. 이 지사는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하 교수의 기고 내용 중 일부를 인용했다.

이 지사는 하 교수의 기고 글을 인용하며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내세우는 기재부를 비판하면서 확장재정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지사 SNS 캡처

이 지사의 기재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광역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간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

2019년 정부는 전국의 버스파업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요금인상 대신 광역버스 국가 사무 전환’을 역제안해 합의에 이르렀다. 경기도는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광역버스 비용 부담률 70%를 덜어낸 것이다. 그러나 파업이 중단되자, 정부가 난색을 표했고, 결국 경기도는 50%를 부담하기로 국토부와 재합의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 합의마저 깨려고 한다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연말에는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작은 것을 거론하며 홍남기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