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공수처... 김진욱 "오만한 권력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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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공수처... 김진욱 "오만한 권력 안 되겠다"

입력
2021.0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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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통해 공식 행보 시작
수사·공소 분리된 조직 공개
차장 후보군 내주 제청키로
독립된 공간 필요성도 언급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한호기자


21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장으로 임명된 김진욱 처장은 “국민 앞에서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며 수사와 기소는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하겠다”과 밝혔다. 김 처장은 취임식 후 수사와 공소를 분리한 조직도를 공개하고, 다음주 중 복수의 차장 후보를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수사와 기소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첫발을 뗄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하다”고 운을 떼며 수사와 기소의 기준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이런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과 갈등을 빚어 반부패수사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 상생관계가 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수사부·공소부 분리... 내주에 차장 제청

이날 공포된 직제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그 아래 2관 4부 7과장(급)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총 85명이다. 공수처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 편제했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핵심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면서,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두 부서를 분리했다. 또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 등을 두되, 최소한의 필요 규모로 제한했다. 이밖에 대변인실과 기획·운영지원·감찰부서 등 공통부서도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

조직 윤곽이 드러난 만큼 조직 2인자이자 수사실무을 총괄할 공수처 차장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직종에서 후보군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이 수사경험이 부족해 검사 출신이 차장으로 올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그는 “차장은 복수의 후보를 다음주 중으로 제청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보좌할 검사와 수사관, 직원 채용도 진행된다. 김 처장은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과 면접,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독립 수사공간 필요

김진욱 처장은 이날 별도의 독립된 수사공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종합청사에서 다른 외청하고 같은 건물을 쓰면서 수사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을 소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이냐”며 “수사 밀행성과 (피의자, 참고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아무래도 너무 개방된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 독립된 공간으로 가야할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규칙 검토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봤겠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분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며 구체적 의견도 주신 게 있다”며 “그런 의견을 검토하려면 1~2주 이상 걸릴 것이다. 너무 늦지 않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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