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부·공소부, 상호 견제 위해 분리 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도. 그래픽=강준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에 발맞춰 '수사부·공소부 분리 편제' 등을 포함한 조직 체계를 공개했다.

공수처는 이날 관보 게재와 함께 직제가 공포됐다면서 "기존 검·경의 제도를 참고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모든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체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직제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그 아래 2관 4부 7과장(급)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총 85명이다. 처장은 차관급, 차장은 고위 가급, 인권감찰관과 정책기획관은 고위 나급이다.

공수처는 핵심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면서,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두 부서를 분리했다. 또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 등을 두되, 최소한의 필요 규모로 제한했다. 이밖에 대변인실과 기획·운영지원·감찰부서 등 공통부서도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

공수처는 "국내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및 해외 유사 기관인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