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제공
정책이나 제도는 시대의 산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한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2010년 무상급식으로 시작되어 2021년 고교무상교육까지 이어진 무상교육이 그 예이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지능정보사회'로 표현되는 미래사회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교육 내용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변화, 즉 교육 체제의 변화를 요구한다. 체제의 변화는 소수 전문가 집단이나 교육정책 담당자만이 주도할 수는 없다. 다중의 지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숙고의 과정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교육위원회는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세워진다면 현재 5년의 주기로 달라지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교육정책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성 있게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 참여 통로를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 개인의 행복 추구와 공동체의 발전에 복무하는 구성원을 키우는 데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교육의 목적은, 교육정책이 국가 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국가교육발전계획하에 추진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그 아래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정책들이 집행될 때, 백년지대계의 미래교육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교육자치의 실현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삶과 학습의 일치라는 미래교육 방향은 삶의 공간이자 배움의 공간인 지역과 마을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하는 권한을 가질 때 미래교육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소스타인 베블런은 인간이 만든 제도는 최적의 사유 습성이 선택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키워 낼 새로운 교육체제와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우리의 책무이다. 그것을 방기한다면 우리는 낡은 교육 제도를 미래사회에서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한다.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입법화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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