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부지 주택계획 협의 안해" 과천시·정부 갈등 속 시장 주민소환도

김종천 시장 "정부와 협의한 적 없다" 주장
일부 시민들, 김 시장 주민소환 절차 착수

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가 지난해 8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침에 과천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을 추진하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주택공급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박하고 나서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천시 일부 주민들이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를 결성,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불씨를 예고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과천시는 최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 정부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기재부가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발표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김 시장은 “시는 시민 여러분의 뜻과 동일하게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시의 발전이라는 과천시의 입장에서도 전혀 적절한 활용 방안이 아니다”라며 “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며, 앞으로 정부를 잘 설득해 시민이 동의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4일 수도권 13만호 주택공급 을 발표하면서 이 중 4,000세대를 경기 과천에 짓겠다고 밝힌 부지(빨간색 원).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정부가 지난해 8월 4일 주택정책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포함하자 시민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한 과천지역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유휴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과천시 일부 주민들이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를 구성,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8,000여 명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진 주민소환 추진위 대표는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과천시와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8·4 과천 주택공급계획을 졸속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중앙정치의 횡포”라며 “김 시장은 표면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을 뿐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대안 모색 등 지자체장으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절차를 진행하려면 교부신청서 접수 60일 이내 과천시민 7,877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서를 선관위에 접수해야 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