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발표한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구체적 시기와 방법이 빠진 맹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단체 등은 19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내놓은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대선공약으로 ‘재자연화’를 말한 지 4년이 돼가고 이제 대선국면으로 접어드는데 국정과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선 정부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 등을 결정하면서 구체적 시기와 이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고려’ 등의 단서 조항을 붙여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 등과 협의해 결정하라는 것인데, 환경단체들이 보기엔 사실상 지역의 반대가 있을 경우 보 해체나 개방을 미룰 수 있도록 해준 셈이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한 로드맵이 없이, 정권 4년만에 무기력한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발표 내용은 금강 및 영산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에 내놓은 내용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지난해 9월 각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의결 결과와 지역여건을 고려한다는 단서조항 외에는 보완도 없이 내용이 똑같다"며 “지난 2년여 논의 동안 구체적인 보 해체 시기도 특정하지 못한 것은 시간 끌기 말고는 한 것이 없다는 뜻"이라 비판했다.
결정적으로 보 철거 문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 그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철거나 개방 논의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이런 속도라면 4대강의 재자연화는 언제 가능한 것인가, 정부에 되물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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