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위주 정책 기조 유지
서울시 '미니 재건축' 도입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뉴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적었다. 부동산 관계기관들이 18일 부동산 정책 관련 합동 설명회를 열었으나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간 내놓았던 대책들을 되풀이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다만 주택 실수요자 대상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 추가 금융지원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요구가 많았던 양도소득세 완화는 검토 방안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주택자 규제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알리는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세청과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참석했다.
눈에 띄는 새 부동산 정책 방안은 없었다. 정부는 최근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대해 사과했고 수요 심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시장 안정세가 안착하지 못한 점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 수급 대책뿐만 아니라 인구·심리적 요인들이 함께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연합뉴스
세부담을 통한 규제 기조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6월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가 시행되면, 다주택자 발(發) 주택 매물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 또한 "6월 1일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 매물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증여세 인상도 정부의 대책 테이블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과세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부세, 양도세 중과제도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하고, 주택 시세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실수요자에겐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니 재건축'을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200가구 미만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소규모재건축'을 도입,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5,800여 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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