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시민단체 철거 요구에?
갈등 우려 결론 못 내고 거듭 장고
시민들 "조속 결정해 논란확산 차단"
청남대의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놓고 진통을 겪은 충북 청주에서 이번에는 청렴연수원에 설치된 이명박 전 대통령 표지석을 둘러싼 철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다시 보혁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면서 연수원 관리자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1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역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청주시 서원구 청렴연수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표지석 존치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 표지석은 청렴연수원이 국민권익위 산하기관으로 개관한 2012년 11월 연수원 입구에 세워졌다. 가로 2m, 세로 1.8m 크기의 돌에는 ‘청렴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이천십이년 가을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석각됐다.
표지석 철거 요구는 MB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직자 청렴 교육기관에 뇌물수수로 수감된 MB의 친필 표지석이 있다니 얼마나 위선적인가”라며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연수원 자문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나 아직까지 철거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은 철거나 이전, 존치, MB과오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의 의견의 갈리면서 국민권익위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청렴연수원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의 신념이 달라 합치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다른 기관의 사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표지석은 국가 재산이자 행정 박물이어서 여론으로만 처리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도 깊이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의 장고가 오히려 정치적 불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연수 충북참여연대 상임위원은 “청남대 대통령 동상 철거 논란에서 보듯, 관계 기관이 우왕좌왕하면 지역갈등만 심해진다”며 “국민권익위가 어서 결정을 내려 논란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청주에서는 청남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놓고 지역 여론이 첨예하게 갈렸다. 찬반 갈등이 심해지자 충북도는 동상 옆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과오를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지난달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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