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윤석열에게 "고맙다"고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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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윤석열에게 "고맙다"고 한 이유는?

입력
2021.01.16 14:14
수정
2021.01.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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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2기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 만들어준 윤석열, 고맙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오대근 기자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는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2기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줬잖아요.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되레 “고맙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외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윤 총장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도록 계기를 제공해줬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15일 밤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6건으로 한정됐는데도, 검찰은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다시 권한을 되찾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의 ‘셀프 개혁’속도가 더디다고 비판하며 ‘검찰개혁 시즌2’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윤 의원은 검찰총장의 권한도 더 명시적으로 규정해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뿐 아니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 인사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검찰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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