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포함 전 도민에 검토?
1조4000억 도 재원으로 충당
이재명 지사 18일 발표할 듯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명 지사가 18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보면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나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1조4,000억원(부대비용 포함) 정도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긍정적인 의사를 드러내왔다. 이 지사는 도의회가 11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도민을 위한 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하다. 2차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지난해 4월에도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당시에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재원 1조 3,000여억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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