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8곳 선정결과도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부동산 세금 인하로 다주택자 주택 처분의 '길 터주기'가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금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기존에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을 흔들림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6월 1일로 설정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며 “4개월 남은 기간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며, 매물 동향을 살피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이 '양도세 완화'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 뿐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 행위애 대해서는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 계획도 밝혔다.
주택 공급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와 내년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025년부터 입주를 계획 중인 3기 신도시 물량과 용산정비창 등 지난해 8ㆍ4 공급대책 당시 발표한 주요 지역이 포함돼 있다. 홍 부총리는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 고민중인 다양한 공급방안도 가능한 다음달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역세권 주택 공급에 대한 논의도 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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