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공공재개발 첫 단추
LH·S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
용적률 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
서울의 노후한 주택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8곳에서 정부의 첫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구역들은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 약 4,7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후보지는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ㆍ14 △동대문구 용두1-6ㆍ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의 공공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기존 1,704가구가 4,763가구로 늘어난다. 흑석2구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이고 상가가 밀집해 현재 270가구밖에 안되지만 재개발 시 1,310가구로 5배 가까이 불어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허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대신 불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해야 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국토부 제공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총 70곳이 신청서를 냈다. 이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1차로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심사 등이 쉬운 기존 정비구역 12곳 가운데 선정한 게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다. 기존 정비구역이지만 도시재생지역 1곳과 주민이 공모신청을 철회한 1곳은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검토 자료 등을 토대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1차에 선정되지 않은 기존 정비구역 4곳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한 신규 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등을 검토해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정 8곳의 후보지에는 LHㆍSH가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1차 후보지는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3월에 선정할 신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공고를 낼 때 밝힌 대로 주택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선정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후보지 선정 절차도 빠르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와 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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