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주인의식 가지라 했더니 주인행세 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8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도중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관련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14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 잡아주겠다는 권력 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 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날을 세웠다.
임 전 실장은 또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면서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월성1호기 불법적 수명 연장부터 감사해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페이스북 캡처
임 전 실장은 별도의 페이스북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수정된 전력 수요를 감안해 석탄화력을 줄이고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신고리 5, 6호기는 공약상으로는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미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기에 공론 조사에 붙였던 것"이라며 "월성 1호기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력 수급에 영향이 없을 경우 가급적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실장은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 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며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 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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