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론 띄우다 곤란해진 이낙연, '박근혜 판결' 묻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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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론 띄우다 곤란해진 이낙연, '박근혜 판결' 묻자 "사과하라"

입력
2021.01.14 18:00
수정
2021.0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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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14일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새삼 사과를 촉구한 데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을 띄우려다 곤혹스러워진 상황이 깔려 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과 요구를 덧붙인 것이다. 사면 추진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나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만 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을 안긴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대변인 명의 논평을 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며 사과 필요성을 두 번이나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일보 신년 인터뷰 등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정치적 승부수였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여당 지도부마저 호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이 대표를 봐주지 않았다. 14일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모두 확정돼 사면의 법적 요건이 갖춰진 직후 청와대는 "촛불 혁명"과 "헌법 정신"을 거론, 사면에 곧바로 선을 그었다.

이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출구 전략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앞세웠다. '사과 → 여론 수긍 → 사면 추진'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공'을 사면 당사자들에게 넘기고 민주당은 빠진 것이다. 민주당은 14일 사면 여부 자체에 대해선 사실상 함구했다.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이 대표는 사면론으로 자신의 '정치 통합 브랜드'를 띄우고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나눠 지는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스스로 상처를 입고, 문 대통령엔 오히려 부담을 주고 말았다. 이에 이 대표는 '경제 통합' 화두인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보다 본격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는 14일 오후 이익공유제를 자발적으로 실천 중인 화장품 업체를 방문했다.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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