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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개입키로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5년간 2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차 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적용될 2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코로나 블루 같은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의 지원 대상을 '정신질환자, 고위험군'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도 '정신과적 치료'에서 '전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로 넓혔다. 개입시점 또한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으로 앞당겼다. 지원목표는 '정신질환자 증상관리'에서 '전국민의 삶의 질과 인권 증진'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바꿨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을 만든다. 정신응급 병상 확보를 위해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곳 만든다. 또 인구 1,000명당 0.08명에 불과한 정신과 의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현재 전국 11개에 불과한 국공립정신병원과 지역사회 상담 활성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늘린다. 알코올 등 중독분야 전문병원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25년까지 각각 17개소, 85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에 5% 이상 투자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회원국 평균 5.39%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장은 "1.6%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비율이 2차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3.5% 수준으로 올라간다"며 "이후로도 투자를 확대해 5% 수준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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