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3 오대근 기자
'검찰 개혁'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을 주장하는 강경 지지층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도 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정치' 대신 '중도 외연 확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검찰 개혁'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후, 민주당 지도부 공개 발언에서도 '검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 11일 최고위원회의,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직접 언급한 사람은 없었다.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근 최고위원이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는 데다 앞으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모호성'을 지적한 게 전부다.
12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신중하게 대응했다. 특위 회의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수사하려고 (검찰에) 들어온 검사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며 수사권 축소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혹은 직접 반박하는 대신 13일 강선우 대변인이라는 공식 창구를 통해 "검찰의 권력 중독 치료 방법은 오직 개혁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성 친문재인계 성향 단체의 압박으로 '정부 임기 내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 서약에 참여했던 김남국·김용민·장경태 의원이 서약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삭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런 장면들은 민주당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보궐선거를 두고 '선거 모드'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중도층 관심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언급이 빈번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13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선 '경제'(23차례), '방역'(16차례), '부동산'(6차례) 등 표현이 검찰(2차례)보다 많이 사용됐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신년 여론조사(지난달 28~30일 실시)에서 중도층 응답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38.9%), '집값 안정'(19.2%), '일자리 창출'(15.2%), '권력기관 개혁'(12.7%) 순으로 최우선 국정 과제를 꼽은 것과 같은 흐름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이달 19일)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25일)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13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에 발목을 잡히면 검찰 제도개혁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며 지도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이유를 분석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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