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양도세 완화 얘기 우려"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또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충분한 물량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9년과 지난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의 가구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등도 1인 가구가 50%를 넘는 만큼 우리도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주택 공급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설 전에 중장기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 장관은 "지금 국민들은 서울 주택이 추가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란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기 전까지 4, 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어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알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유도 방안도 언급했다. 변 장관은 "그동안 (공급이) 안되리라 생각했던 부분도 인허가 통지를 하거나 하면 가능해지고, 많은 부분이 공급되고 있다"며 "그런 안정감만 주면 국민들도 '지금 집을 안 사면 안되겠구나'하는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양도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신호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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