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빠른 결정'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빠른 결정'을 연일 당부하고 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설 선물 허용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다. 권익위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관련 결정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해마다 설 민생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움츠러든 국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히"라는 표현을 쓰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처럼 국민께 미리 안내해 드려야 할 사안은 조속히 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현희(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림수산업계 경영애로 해소 및 명절소비 진작을 위한 청탁금지법 선물가격의 일시 상향을 권익위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정 총리는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지난해 유례없는 풍수해와 감염병이 겹쳐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 달라"고 권익위에 당부했다. 정 총리가 같은 지시를 수차례 반복하는 건 권익위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가 권익위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5일이지만, 권익위는 여전히 의견을 듣고 있다.
권익위는 13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열어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안건을 논했는데,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 다만 권익위가 결국 일시적 상향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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