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는 의료비, 정부는 검사비 등 청구 방침
11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상주=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진료비 구상금을 청구키로 했다. 1, 2차 대유행 당시 신천지, 사랑제일교회에 이어서다. 이와 별도로 정부도 검사비 등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13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한 확진자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이 나올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TJ열방센터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이 운영하는 수련 시설이다. 인터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몰래 선교 행사를 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전날 기준 방문자 2,797명 중 126명이 확진됐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환자는 576명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또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어서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9월 25일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공단부담금 지급내역은 988명에 28억5,000만원이다. 공단은 또한 신천지 예수교에 대해서도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재판 진행 과정을 참고해 신천지를 상대로 청구할 계획이었는데 재판이 지연돼 아직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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