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근 감사원이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월권적 발상”이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적 선택을 받은 탈원전 정책 자체를 감사원이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야권에서는 “대한민국이 문 대통령의 나라냐”며 비판했다.
감사원에 연일 날 세우는 與, “정치 감사, 당장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는 ‘월권적 발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원장을 겨냥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인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 되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개인의 에너지정책관이 발로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안정성 대신에 경제성만으로 감사했던 지난 감사에 이어 또 정치 감사에 나섰다”며 “감사권을 남용하는 정치 감사를 멈추라”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최 원장이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 등의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野 “그러면 감사원은 왜 있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감사원 때리기’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맞받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질러온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며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 또한 “감사원은 행정부의 직무감찰을 주요 업무로 한다”며 “ ‘그런데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니, 그러면 감사원이란 헌법 기관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 정책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며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에서 수립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보다 하위 법정 계획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든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월성 원전(原電)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가동의 경제성을 낮췄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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