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조사 유예 등 선제적 지원
부동산 거래관련 등은 조사 강화 등 탄력적 운영
(서울=연합뉴스)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 지난 12월 22일 한 시민이 관련 앱을 살펴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분 총 68억 8,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실시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기업체 609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정기세무조사로 50억 2,3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분야 부분조사로 18억 6,300만원 등 총 68억 8,6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2억 4,800만원 대비 10.2% 늘었다.
공동주택 건설법인 부동산 취득비용 과소신고,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체비지(토지구획정사업시 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신고일 지연, 감면 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 변경 등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 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 대비 110.2%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 확보에도 기여했다.
울산시는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세정 활동을 지속적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해 법인에 보급하고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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