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높여주고 공공임대로 환수"… 변창흠 '고밀 개발' 지원법 나왔다

이전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용적률 높여주고 공공임대로 환수"… 변창흠 '고밀 개발' 지원법 나왔다

입력
2021.01.08 04:30
0 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 발표할 도심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인 '저층 주거지 개발 대책'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공 주도로 서울의 노후 소규모 주택(연립ㆍ아파트)을 재건축하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미니 재건축’ 방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정부 정책에 적용될 전망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된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노후 아파트,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다.

서울 저층주거지 용적률 늘려 공급 속도전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공공 주도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법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 정도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2종(중층)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개발을 할 경우 용적률 최고치를 250%에서 300%로, 3종(고층)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건축 가능한 층수는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기존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관리 과정에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는 서울 시내에만 2,070개 단지, 6만384가구에 달한다.

당정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로 속도가 느린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지가 안 좋은 단지는 사업 주체를 찾기 힘들었지만 공공이 나서면 기부채납과 상관 없이 주민 참여율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위한 고밀 개발 지원 사격"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을 통한 도심 내 공급 대책을 구상 중인 변창흠 장관을 위한 여당의 법률 지원사격 성격이 짙다.

앞서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용적률을 16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역시 현행 법률에 따라 250~300%에서 400%까지 늘리는 게 가능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최근 많은 나라에서 도시 내부의 고층ㆍ고밀화가 새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여도 쾌적하고 양호한 일조, 전망, 공동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김지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한국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네이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스탠드에서 구독하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