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코로나19)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헬스장ㆍ카페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 방역 지침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는 이미 정해진 방침을 수정하는 데 소극적인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짙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정책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며 질책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날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책 보완'을 지시했다.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정 총리는 전날에도 헬스장은 운영이 금지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것을 '불공정' 사례로 지적하며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책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 나머지, 유연한 사고를 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질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는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데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7일 회의가 비공개로 전한된 뒤 '정책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다. 늘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한다. 바꿔야 할 부분이 보이는데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존심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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