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 신설
김창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 미흡했던 경찰 대응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경찰청 내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은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김 청장은 6일 사과문을 내고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숨진 정인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우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관련 반복 신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정인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 학대전담경찰관(APO)은, 지난 9월 정인이 관련 세 번째 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앞서 두 차례의 신고가 있음을 알고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혐의자의 정신병력·알코올 중독 이력은 물론 피해 아동의 과거 진료기록을 반드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휘 책임이 있는 양천서장은 이날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돼, 이날 5시 현재까지 25만7,817명의 동의를 얻었다. 후임으로는 여성청소년 기능 관련 경력이 두터운 서정순 서울경찰청 보완2과장이 발령됐다.
김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시 한 번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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