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는 "언급 바람직하지 않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짙게 배인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 국민의 삶의 질을 살피자”며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치로 국민통합을 이루자”고 말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개헌'과 '선거제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타협의 정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장은 국민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 표의 등가성을 반영한 의석수 분배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 표라도 많으면 모든 것을 가지는 전무, 아니면 전부의 제도로는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는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를 향해서는 “4월 서울ㆍ부산시장 선거 뿐 아니라 민생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세계 질서 재편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호소를 이어갔다. 이를 위해 각 당에 △국민 안전과 민생 △국회 차원의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국익중심의 초당적 의회 외교 등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관계 개선,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 북한의 최고입법기구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한 부처 장관 후임자를 고르는데 무려 40여명에 권유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폐단도 돌아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되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면 된다”고 박 의장은 제안했다.
박 의장은 다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안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입법부의 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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