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최근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 과대추정"?
이 지사, 연구 결과 언급없이 "지역화폐 보편지급"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 단배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며 최근 가열되고 있는 지역화폐 효과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 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등 국책연구기관과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론적인 효용성 문제를 뒤로하고 자신의 대표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를 전국적으로 활성화 시켜,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방침이다.
조세연 "효과 추정 과도" 지적에.."지역화폐로 국민 지원" 요청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님들과 기재부 장관님께 보낸 편지"라며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 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실행을 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조세연은 최근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경기연)의 지역화폐 효과 주장에 대해 "효과 추정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연은 연구에서 지역화폐 결제액이 늘어나면 소상공인 매출액이 57% 증가한다고 봤다. 하지만 조세연은 연구 기간이였던 2019년 경기도가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사업으로 2,183억원을 무상 지급했다는 점을 들며, 경기연이 무상 지원금 효과까지 합해 지역화폐 효과를 과대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모습. 뉴스1
지역화폐 두고 다른 해석... 이 지사 "지역화폐 부가가치 실질증가분 8000억"
이 지사는 이번 글에서는 조세연 보고서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12월 31일 페이스북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2020년 1~10월 전국적으로 발생된 지역화폐의 부가가치는 2조로 정부 지원금과 발행비용을 제한 실질 순증가분은 8,000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저위, 중위, 상위를 나눌 때 각각 13.6%, 12.9%, 9.9% 순으로 매출액이 증가해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했다"며 지역화폐 옹호에 나섰다.
이 지사와 조세연이 지역화폐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효과는 적고 발행 비용, 보조금 지급 등 부작용이 크다"는 취지의 요약자료를 배포하자, 이 지사는 당시에도 다른 연구기관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심지어 "조세연 발표가 얼빠졌다" 등 강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조세연 최종보고서가 예정됐던 10월이 아닌 12월 말에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논란 때문이었다.
다만 조세연은 최종보고서를 두고 추가적인 논쟁을 피하는 분위기다. 조세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해오던 연구를 조금 더 보완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재반박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향후 지역화폐 관련 연구가 추가로 진행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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