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 두기 2.5단계 17일까지 연장
11월 24일 시작된 수도권 영업제한 8주 유지
기간 고려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줄어든 셈
2일 서울 종로구 중식당 하림각에 '고액 임대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2주간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 지원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와 거리 두기 기간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300만원 지급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 공고를 내고 11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200만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9월부터 100만~200만원이 지급됐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비교하면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이 50만~100만원 늘었다.
하지만 영업에 어려움이 있는 거리 두기 기간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리 두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워낙 수시로 바뀐 탓에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3차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금지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이다.
음식점·카페, 2주 영업제한에 150만원 받았는데 이번엔 8주에 200만원
예컨대 거리 두기 2단계 이상부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한 음식점, 종일 포장·배달만 가능한 카페는 영업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이달 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수도권 기준 영업제한 조치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무려 55일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 동안 같은 조치가 내려진 뒤 새희망자금 150만원이 지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 대비 지원금은 감소한 셈이다.
지난달 서울 명동의 상점이 비워져 있다. 연합뉴스
일반업종도 현금 지원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다. 지난 9월과 이달 똑같이 100만원을 받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심각한 데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이 추가되면서 매출 감소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12월 21∼27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56% 급감했다. 반면 2차 확산 당시 매출액 피해가 가장 컸던 8월 넷째, 9월 첫째 주의 전년 대비 감소 폭은 25% 수준이었다.
확산세 '깜깜이' 속 지원 결정... 소상공인 "추가 지원 필요"
거리 두기 충격의 강도를 정부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3차 확산이 예상외로 장기화하는 데 있다. 거리 두기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원금 규모가 정해지다 보니 피해 수준을 가늠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정부도 지난달 중순까지 "3차 확산이 진정돼야 피해 수준에 맞도록 적절한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지원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
소상공인들은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 부족하다며 추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거리 두기 강화, 연장으로 일부 업종은 한 달 넘게 영업을 아예 못 하는 상황"이라며 "우선 3차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돼야 하고, 세제 감면이나 다른 형태의 임차료 직접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