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자동감면 추가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자동 100% 감면을 위한 통감자(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협약식 모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통신비가 자동으로 감면될 전망이다.
31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에 따르면 전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낙연 당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자동 100% 감면을 위한 통감자(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소확행특별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최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어르신과 취약계층, 장애인 등에 이동통신사가 보편적 서비스로 매월 11,000~33,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대상자 상당수가 신청 전용번호인 1523번 사용의 어려움과 지역주민센터,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현재 전국 감면 대상자 860만명 가운데 540만명만 감면을 받았을 뿐 320만명이 감면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서울 은평, 광주 광산, 수원시, 논산시 등 시범도시를 지정, 내년 2월까지 통신비 감면 100%를 달성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 감면 자동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명선 회장은 “어르신과 장애인,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잘 모르거나 온라인 신청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고 있다”며 “통신비 자동감면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기초정부의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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