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2022년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더 낮을 가능성
젊은층 고용 충격, 고령화에 따른 출산 포기 등
게티이미지뱅크
2년 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2명을 밑돌고, 2045년 이전에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젊은 층의 경제, 사회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존 초저출산 추세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고령인구 비율, 2045년 이전 일본 제친다 "
한국은행은 3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 1위인 일본을 앞서게 되는 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2045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2명 저점을 찍고 이후 회복해 2041년부터 1.10명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은이 이 같이 우울한 예상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국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1명 아래에 진입한 뒤, 올해 3분기 0.84명까지 낮아졌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OECD 평균(17.9%)보다 낮으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7년 만에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지난해 서울시내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결혼 미루게 만드는 코로나..."코로나 저출산 효과 최소 2년 이어져"
한은은 여기에 더해 코로나19까지 국내 저출산 현상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봤다. 당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식장 이용이 힘들어 결혼식을 미루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고용과 소득 불안 탓에 혼인 건수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11월 20,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6만8,000명 줄었으며, 올해 3~9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0% 감소했다.
사회, 문화적 변화도 저출산을 앞당길 것으로 분석됐다. 젊은 층이 혼인을 기피하는 현상에 재택근무, 온라인 소통 등 비대면 생활환경이 더해지면서 결혼 적령기 남녀 간의 초기 관계 형성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또 "코로나19로 출산 적령기를 놓칠 경우 자녀 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2021년부터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 이후 '베이비붐'도 없다... 2045년부터 2차 저출산
전쟁이나 재난 등을 거치고 난 뒤 출산율이 급반등하는 '베이비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베이비붐 현상은 △재난 과정에서 자녀를 잃은 데 따른 출산 유인 △희망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따른 출산 선호 등에 주로 기인하는데, 코로나19 사망은 주로 고령층에 집중되고 사회 전반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만 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오히려 현재 저출산 추세에서 태어난 이들이 출산 적령기에 이르는 2045년부터 다시 한번 2차 저출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인구 증가로 연금, 의료비 등 의무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노동투입 감소로 인해 성장이나 재정 수입은 제약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혼인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