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권력의 의중 알고 있어...인정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수처장 후보 중 이미 정해놓고, 한 명은 들러리"
"윤 총장 탄핵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오대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에 불법"이라며 "한 명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한 명은 들러리"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한 마디로 위헌에 불법에 무리를 더해서 출발하려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선 절차 면에서는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사법개혁특위에서 채우게 되는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소위 거부권을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었으며, 야당 추천위원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박탈당해 후보 2인에 대한 검증 절차도 거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위헌제청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우리의 수사체계를 흔드는 내용들"이라며 "이에 절차나 내용이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이 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권사수처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 공수처장 후보 검증 책임 국회로 떠넘기려 해"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또한 그는 '공수처장 후보인 판사 출신 김진욱 연구관이 최종 후보가 되고, 검사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은 들러리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선 (여권은) 검사 출신들은 쓰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추었다"면서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권력의 의중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나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고, (공수처장은) 대통령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강단이나 경륜, 조직 장악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온통 민주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청와대까지 나서서 쫓아내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마 공수처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을 보면, 그렇게 흠이 많고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해도 임명하지 않았느냐"면서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가 한 수를 더 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면서 "그건 나중에 흠이 나와도 우리(청와대)는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검증 책임이 없다, 이미 밑자락을 까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는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흠이 있고 없고의 책임은 청와대가 전적으로 져야 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벌써 그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갈지 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총장 제거에 혈안돼 있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탄핵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 제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권은) 두 차례나 제거를 시도하다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으면 정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울분을 못 참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해서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니까 탄핵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총장의 탄핵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은 우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돼야 하며, 그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구조"라며 "헌번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안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과반이 발의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아닌 나머지 국무위원들 탄핵은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며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150석을 넘기기는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의결이 되면 의결과 동시에 검찰총장의 직무집행도 정지가 된다"면서 "최종적으로 탄핵은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이런 방식에 대해 (여권이) 유혹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