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주민센터 부근 근린공원에 설치된 양재2동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서초구는 29일부터 18개 동 주민센터에 '동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전 구민 대상 '타액 검체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시작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재산세 환급’ 에 나선 데 이어 방역당국의 사전 협의 요청을 거슬러 ‘전 구민 코로나 검사’ 에 착수했다. 적극 구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區)세분 재산세 50%(전체 재산세의 25%) 환급 안내문을 전날부터 발송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한 데 따른 법원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올해 한정된 일시적 세금 감경 입법”이라며 시급성을 들어 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타액 PCR 방식)도 방역당국과 마찰을 빚어가면서 하는 사업이다. 구민 42만명이 대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 최대 규모 검사다. 방대본은 전날 “전 구민 대상 선제 검사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밀어 붙인 것이다. 기존 임시선별진료소 외 '동선별진료소’ 18곳을 추가로 마련, 이날부터 전 구민 대상 코로나19 검사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 구청장의 행보에 대해 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행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ㆍ이혜훈ㆍ이언주 전 의원 등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자당의 후보는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야권의 경쟁력 있는 인물들까지 최근 잇따라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 구청장이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에 각인될 파급력 있는 정책으로 존재감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거창한 행사를 가지진 않지만, 조 구청장이 최근 ‘귀를 열고, 길을 열다’을 출간,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선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책 출간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자신의 철학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다.
조 구청장의 이런 행보에 주변 자치구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다른 구는 세금 환급할 재정 여력도 없거니와 현 코로나 대응에도 벅찬데, 넉넉한 재정으로 무리수를 둔다”(A구 관계자)거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시성’ 정책으로 어필하려 한다”(B구 관계자)는 것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서초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코로나 위기상황과 재산세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돌려드리려는 ‘정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배동 모자 비극’으로 부각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시급한 구정 현안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초구 관내 18개동은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동단위 고독사방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며 “위기가구 발굴ㆍ관리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 전수 조사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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