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명기 없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꼼수
야당 중심으로 '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 불가피
지난 2018년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일본 방위성에 배치된 PAC-3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살펴보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신형 대함(對艦)유도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2,000㎞에 달한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앞서 육상자위대가 활용 중인 12식 지대함유도탄(SSM)의 사정거리를 5년에 걸쳐 1,500㎞로 늘리기로 한 결정에 이은 것이다. 정부 방침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신형 대함유도탄의 배치가 이뤄질 경우 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 중 최장 사정거리가 된다. 2018년부터 연구가 시작돼 올해까지 105억엔(약 1,1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오는 2022년까지 시제품을 개발해 성능시험까지 할 계획이다. 사정거리가 2,000㎞인 경우 지상에서 발사해도 북한 및 중국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 하에 둘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신형 대함유도탄에 스텔스와 복합 기동 기능을 추가해 적의 요격을 회피하는 능력을 장착할 계획이다. 지상 발사는 물론 함정과 항공기에서 발사도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18일 각의 결정을 통해 육상 자위대가 보유한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정거리를 현재 200㎞에서 900㎞로 늘린 뒤 최종적으로 1,500㎞로 연장하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의 신형 미사일 개발이 이뤄진다면 1,600㎞ 이상의 사정거리를 갖춘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장사정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당시 강조해 온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방위를 명분으로 상대 영역에 있는 미사일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게 속내다. 이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공격 받을 경우 일본 영역 내에서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전 총리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도입을 포기한 이지스 어쇼어 대안과 관련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어 퇴임 직전인 9월 11일 담화에서는 "억지력을 높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한층 저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내 구체적인 방침 제시를 당부했다. 당시 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대신 '미사일 저지 능력'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꼼수를 썼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12월 각의 결정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싼 검토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면서도 "북한과 중국이 자위대의 장사정 미사일을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인식한다면 일본에 대한 공격 자체를 단념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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